보도일시	2009. 5.15(금) 배포시
배포일시	2009. 5. 15(금) 14:00	담당부서	국고국 출자관리과
담당과장	김 진 선 (2150-5170)	담 당 자	김창원 사무관(2150-5171)

제목 : 4개 국책금융기관 현금출자 9,500억원 집행

□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추경에서 증액된 4개 국책금융기관 출자예산 9,500억원 중

ㅇ 5월 15일 5,50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5월 25일 잔여 출자예산 4,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임 (약 13조원의 유동성 공급여력 확대 효과)

ㅇ 국책금융기관은 자본확충을 통하여 중소․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 부실채권 인수, 주거안정 지원 등 산업현장 및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됨

□ 이로써 금융위기 이후, 국책금융기관에 총 5조 6,000억원 출자를 집행 (약 66조원의 유동성 공급여력 확대 효과)

< 기관별 출자 내역 >

(억원)

	’08.12월		’09.			합 계
			1월	3월	5월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합계
한국산업은행	-	5,000	9,000	-	-	5,000	9,000	14,000
중소기업은행	-	5,000	5,000	-	3,000	5,000	8,000	13,000
한국수출입은행	-	6,500	3,000	5,000	2,500	11,500	5,500	17,000
한국자산관리공사	-	-	4,000	-	2,000	-	6,000	6,000
한국주택금융공사	2,000	-	2,000	-	2,000	-	6,000	6,000
합 계	2,000	16,500	23,000	5,000	9,500	21,500	34,500	56,000

<붙임> 금융위기 이후 국책금융기관 출자효과 및 지분변동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금융위기 이후 국책금융기관 출자효과 및 지분변동

1. 유동성 공급여력 확대 효과 : 66조원

(조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계
11.8	15.5	23.1	6.0	9.6	66

※ 금번 추경 집행(9,500억원)에 따른 유동성 공급여력 확대 효과(13.3조원) 포함

* 전제조건

① 국책은행 :  08.9월말 BIS비율 및 대출자산 위험가중치 80% 유지시

② 자산관리공사 : 부채비율 400%를 유지하며 외부차입 조달하여 매입률 50%로 부실채권을 매입시

③ 주택금융공사 : 적정지급보증배수(40배) 운용시

2. 정부지분 변동내역

(억원)

	법 정 자본금	2008.9월말(출자前)			2009.5.25(예상)
		납 입 자본금 (A)	정부지분		출자 금액	납 입 자본금 (c)	정부지분
			금 액 (B)	지분율 (B/A)			금 액 (d)	지분율 (d/c)
산업은행	100,000	82,419	82,419	100.0	14,000	96,419	96,419	100.0
기업은행	100,000	22,914	11,687	51.0	13,000	32,102	20,875	65.0
수출입은행	80,000	33,088	19,902	60.2	17,000	45,088	31,902	70.8
자산관리공사	10,000	2,600	1,100	42.3	6,000	8,600	7,100	82.6
주택금융공사	20,000	4,766	1,666	35.0	6,000	10,766	7,666	71.2
계	310,000	145,787	116,774	80.1	56,000	192,975	163,962	85.0

* 기업은행 : 신주를 시가발행하므로 출자액은 납입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됨